
부동산·임대 · 전역
캘리포니아 민법 1950.5조는 원래 가구가 없는 집은 두 달, 있는 집은 세 달까지 보증금을 받도록 했습니다. 2023년에 통과한 AB 12가 상한을 한 달로 통일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예외는 자연인이나 그 가족 신탁 명의로 부동산 두 곳 이하, 합계 네 유닛 이하를 가진 소규모 임대인이며 이들은 여전히 두 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증금은 퇴거 후 21일 안에 정산하고 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.
자주 지나치는 조항이 AB 1482입니다. 준공 15년이 지난 주거는 연간 인상률이 5%에 지역 소비자물가를 더한 값을 넘을 수 없고 총 인상은 10%를 넘지 못하며, 계약을 끝내려면 ‘정당한 사유’가 있어야 합니다. LA시의 자체 RSO는 더 엄격해 인상률을 주택국이 해마다 발표하며 최근 몇 년은 3%에서 4% 사이고 공식 발표가 기준입니다.
입주할 때 한 가지는 하십시오. 집 전체를 영상으로 찍어 긁힘과 물얼룩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날짜와 함께 임대인에게 보내 보관하십시오. 퇴거 분쟁의 90%는 ‘정상 마모’와 ‘인위적 파손’의 경계에서 생깁니다.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내역도 주지 않으면 서면 최고를 보낸 뒤 LA 주택국에 신고하거나 소액법정을 이용하십시오. 1만 달러 이하 사건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.